[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여야도 저출생 해소에 힘을 쓰며 공약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주요 과제로 한 '패키지형' 공약을 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하는 등의 공약이 핵심이다. 여야의 공약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비용 지원 등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자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방점을 둔 것이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국민의힘은 부서 신설로 저출생 예산을 효율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봤고, 민주당은 신혼부부의 거주 문제 해결과 육아 관련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공약 추진을 위한 추청 예산은 여당은 약 3조 원인 데 반해, 야당은 약 28조 원으로 약 9배 이상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자산·돌봄·일과 가정의 양립 등 4개의 축을 중심으로 둔 '패키지' 공약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여성 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남겼다. 총소요 예산은 28조 원으로 추산된다.
'주거'의 경우 자녀 2명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녀 3명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 '자산' 관련은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저출생 대책과 연계했다.
이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 원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 분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고,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전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여기에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추진도 고려 사항으로 함께 들어갔다.
오후에는 국민의힘도 저출생 관련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의 저출생 대책은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60만 원 인상'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공약 시행 시 약 3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함께 신설한다.
이어 부모가 육아시간을 낼 방안도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인 이른바 '아빠휴가'를 1개월간 유급휴가 형태로 의무화한다. 또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될 때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5일씩 제공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아픈 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의 공약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아이 양육을 위한 기업 유연근무 제도 정착도 공약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 근무, 재택근무, 근로 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정착화가 더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80만 원→160만 원)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3배(80만 원→240만 원)로 인상하는 안도 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 청년 노동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하기로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갑자기 수십조 원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확보 이런 문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많은 공약을 나열해 놨지만, 정부 부처 신설은 쉬운 방법이자 전형적인 공무원식 해결법이다. 부총리급 기관이라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따져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그 외에는) 유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인식이 같은 부분들은 총선 전에라도 법 개정을 여야가 함께 추진해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