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이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제3지대 세력들도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정권 지원론'을 내세우는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의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의회권력과 직결된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적 쇄신'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앞다퉈 영입한 인재를 소개하는 한편 공천 규정을 손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 평가 하위 10%(7명)를 공천 배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국민참여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룰은 달라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개혁 공천'을 외치고 있다.
아직 선거인 명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4400만 명의 유권자는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를 바라고 있다. 여야가 정쟁만 일삼아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것에는 뒷짐을 졌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투자 논란, 성 추문 논란 등이 불거졌고, 현재도 몇몇 의원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좋을 수 없다.
많은 정당인이 22대 국회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다.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 기준 예비후보자 총인원은 1124명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253곳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534명, 민주당 437명, 진보당 81명,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한 정의당은 6명이다.
물론 이렇게 많은 예비후보자가 생존할 확률은 극히 적다. 공천을 받는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소속된 당의 공천 룰에 따라 압축된 다른 후보와 경선을 거쳐야 한다. 전략공천 외 경쟁력을 갖춘 후보만이 본선에서 뛸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그렇다고 예비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거둘 이유는 없다. 국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유권자가 정치인의 도덕적 흠결을 중시한다. 아마 흠결이 없는 공직 후보자들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막상 당선된 이후 도덕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속출하는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때문에 이날까지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의 전과(前科)를 들여다봤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상은 1100명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1100명 중 402명이 전과자로 집계됐다. 전체의 36.5%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171명,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146명, 진보당 소속 예비후보 55명, 무소속 예비후보 19명 등이다. 아직 선거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지역별 선거구 편차 등이 있어 전과자 수는 의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여러 죄목 중 '음주운전' 전과가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전과 건수는 153건, 인원은 126명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66명이 83건,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45명이 50건 등이다. 경기 양주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상구 예비후보는 무려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의 일부 인사들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언론특보인 김현정 예비후보(경기 평택을·2건)와 이 대표 특별보좌역의 안태준 예비후보(경기 광주을),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윤종군 예비후보(경기 안성)가 해당한다.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오상호 예비후보(경기 화성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인 서용주 예비후보(경기 파주갑)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었다.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다.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성용 예비후보(서울 송파병)와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인규 예비후보(부산 서·동구)가 해당한다. 국민의힘 당직을 맡은 인사 중에선 상근부대변인 이민찬 예비후보(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가 2004년 4월 벌금을 처분받은 이력이 있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을 했던 이들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예비후보들 가운데 국민의힘 6명, 민주당 4명, 진보당 1명의 예비후보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총 52명으로,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3명, 진보당 2명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 전과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는 모두 6명이었다.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전과는 민주당 ·진보당 소속 예비후보들에게 집중됐는데, 민주화 운동 등 참여 이력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는 모두 4명(국힘 2명, 민주 1명, 진보 1명), '사기' 전과는 12명(국힘 6명, 민주 1명, 무소속 3명), '사기 방조' 전과는 1명(국민의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 범죄 전력 중 2022년 10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해, 업무상 배임·횡령, 명예훼손, 모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자 예비후보도 일부 있었다.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은 총선 후보자 등록일 전날인 3월 20일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전과자의 예비후보 등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