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시장 활성화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부동산 과열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환경 형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의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나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면서 나가기 어렵다"면서 "그렇지만 금융은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 제로섬이 아니다"라며 "금융투자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사회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갈등이 잘 해소되는 배경은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재차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활발한 금융 투자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해 국가와 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시장이 잘 활성화 돼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 과열화를 막을 수 있어서 국민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땅값과 집값이 계속 올라간 건 금융투자를 통해서 자산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금융시장을 통해 국민이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부수적인 부작용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언급하며 경쟁 시스템을 통해 금리 인하 효과가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하고, "금융 시장정책과 금융복지정책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은 실물 분야와 달라서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과 금융 기업을 상대로 늘 사전에 검사, 감독 해가면서 대출 상품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부실화 조짐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여기서(금융 건전성 관리) 만약 잘못되면 신용의 공황이나 경제 불안정 상태 나타나게 돼 바로 중산층과 서민이 직격탄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