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외교부에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새로운 대남,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