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투자 세액 공제 법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입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금 면제해주고 보조금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며 일각의 '대기업 퍼주기' 지적에 대해 거듭 "그런 이야기들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는 거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 대규모 일자리 발생 등 경제 효과가 크고, 선진국 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그리고 반도체는 최첨단 무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반도체 공장 하나를 세우면 설계기업·디자인기업·후공정 기업과 R&D(연구개발)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고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다 보니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만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부품과 공급망 등에 대한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안보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데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비싼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구조가 돼야만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다. 교육, 과학기술, 산업, 외교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기술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맘껏 펼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