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 지원과 함께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로 늘렸다.
이 밖에도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한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당정 간 소통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태영건설발 건설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금을 충분하게 자금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앙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사전 준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최종 안전 점검 △SOC예산 조기 집행 △가덕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신속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유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와 박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관 기재부 1차관, 장영진 산자부 1차관,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