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북한이 지난 11일 유엔총회의 세계인권선언 채택일을 기념해 '인권 백서'를 냈다는 소식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국제적인 인권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10일 채택됐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백서는 1992년에 설립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작성했습니다. 북한 정부 기관이 아닌 '외곽 단체'로 추정되는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주로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대외창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백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국·유럽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주장과 그 사례가 상당 분량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망 통계,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문제, 정부기관의 도청 파문, 해외 비밀감옥 논란 등을 자세히 열거하면서 유럽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후 최초로 자체 발간 '북한인권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은 당시 협회 발간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심각성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타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등 공세적 대응을 펼쳤죠. 통일부는 "해당 협회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2014년 9월 자신들의 인권정책·상황을 선전하고, 2015년 11월 미국·서방 인권 상황을 비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보고서' 형식 외에도 '상보', '고발장', '성토문', '공개질문장' 등의 형식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팅' 문자도 감시받는 북한이 인권보장국?
통일부는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억지 주장이란 얘긴데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알려있습니다. 참고로 유엔총회는 올해 기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볼까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남조선 괴뢰 말투를 척결하겠다'며 휴대폰으로 '파이팅'이라는 문자를 주고받는 청년들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했습니다. RFA는 1일 소식통을 인용해 "스무 살이 갓 넘어 보이는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가 동무에게 ‘파이팅’이라는 통보문을 보낸 것이 단속돼 안전부에 끌려가는 것을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친구에게 '파이팅' 문자도 못 보내는 나라가 무슨 '인권보장국'인가 싶지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 개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모든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서구의 산물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서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동양의 종교나 철학에서도 인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을 정치체제, 사회제도와 연계해 상대주의 관점에서 인식합니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 따른 인권개념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계급적으로 '인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는 없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문자가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준다면 금지될 수 있단 논리가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부로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북한은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인권을 인식한다는 것도 우리 인권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권이 '인류보편의 가치'란 건 바로 서구식 사고고 국가별로 인권의 기준과 보장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게 북한 주장입니다.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도 구체적으로는 각 나라의 정책과 법률에 의거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문제시하고 인권상황을 정치화·국제화하는 것은 해당 나라의 국권을 부정하는 도발행위, 적대행위로 간주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에 날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백서 발간 의도와 우리 정부 입장은
통신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악마화 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우리식 인권'을 공격하는 것은 체제 공격이고, '너희식 인권'을 명분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는 '내부결속 강화' 논리로 이어집니다. 통일부는 백서 발간에 대해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구체적 지적에 대한 언급 없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계기로 미국·서방 인권 상황을 비난하며 반미연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권규범을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북한이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며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자료
=김환석.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현실적 관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경남대학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