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전쟁 범죄 피해자들 목소리도 대법원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무대응으로 응수했다. 오히려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까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내지 않는 '무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 순방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부다"라며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주말 한낮 최고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올랐고, 12월인데 부산에 벚꽃이 피었다고 한다"라며 "기후 위기가 과학자들만의 기우가 아니라 이제는 엄연히 일상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에)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불참한 UN(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완공이 돋보였다"라며 "엑스포 경쟁국이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 간다"라며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7%로 G20 국가 중 꼴찌인 19위에 머물렀다. 전 세계 평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8%인데 4분의 1에 불과한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오는 1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를 30%에서 21.6%로 내렸다. 참 답답한 일"이라며 "다행인 것은 이번 정부가 총회에서 7년 내 재생 에너지 비중을 3배로 늘린다고 서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친다"라며 정부가 '말따행따(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재생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