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우선 8만 명, 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까지 세부 정책을 다듬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신 건강'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의 올해 핵심 아젠다이기도 하다. 통합위는 지난 2월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자살 관련 통합 상담번호(108) 운영 등의 정책을 지난 8월 윤 대통령에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선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8월 자살시도자 구조 현장경찰관 간담회와 지난 9월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괜찮아, 걱정마'에 참석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민간에서 9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여당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