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처리…헌정사 두번째


민주당,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강행…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탄핵안 통과된지 72일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소추안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안 표결은 180명 투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안 표결도 180명 투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두 검사 모두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두 사람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 구호를 외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는 해 의혹으로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당 범죄기록 무단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하다 지난 20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표결이 끝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회폭거 탄핵남발' 등 손팻말을 들고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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