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역시 3년이 선고됐고, 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며 "청와대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이에 따라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가히 법치 실종 사태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