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일본이 지난해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CUS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더팩트 공동 주최)에 참석해 3주 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CCUS 글로벌 심포지엄에 다녀온 소감을 이처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민 교수는 토론 세션에서 "해당 심포지엄에서 주최의 첫 로고로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공기업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가 아닌, 일본의 JX닛폰의 로고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JX닛폰은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이다.
CCUS 기술은 탄소다배출산업(화석연료 연소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하는 기술과 이를 포집해 산업에 활용하거나 땅속 및 해양에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수단인 CCUS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CCUS 통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도국가와 기술격차가 있다.
여야는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법화에 나선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교수가 일본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동북아 국가 중 한국·중국·일본·대만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데, 이 가운데 한·일은 로드맵과 법제화, 상업화에서 단순한 탄소 포집·저장뿐 아니라 수송까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다. 이 부분은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120만 톤까지 감축해야 하기에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CCUS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톤당 2~3만 원대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원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이 동해 가스전과 국내 대륙붕 탐사 등 실증을 토대로 시급히 자료를 확보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CCUS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CCUS 기술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핵심 기술"이라면서 "CCUS를 통해 이행 리스크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태풍이나 홍수의 빈번한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기후 카타스트로피(재앙)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기업과 민간의 기업들, 유관기관들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결국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이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산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이나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준다면 우리나라 산업 혁신과 한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한층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