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26일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총알 한 발 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중에서 감시·정찰 활동을 못하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9·19 합의에는 5개의 조(條)와 각 조마다 여러 항(項)이 있는데 우리가 정지한 것은 딱 1개 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이 장사정포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응하도록 준비했는데 (합의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실장은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며 "저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조 실장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의장국을 하는 4년 동안 안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면 저희로서는 큰 의미가 있고 외교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아마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에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실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 일정 조율에 대해 "그 작업이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도 이걸로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관계를 흔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