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연평도 포격 도발 13주기인 23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일상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정치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얼마나 치밀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해 왔는지 명확히 드러난다"며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소형 핵탄두로 보이는 물체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엊그제 밤(21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걸 발사했고, 어젯밤(22일)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며 우리만 지킬 하등 이유가 없다"며 "북은 이미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 비판하는데, 수명을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단 민주당은 정신 승리를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해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 북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 안타깝다"며 "어제 무산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에 눈하나 깜작 않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모자라 9·19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한 건 그간 안보리결의와 9·19 합의 수차례 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무력도발 등 안보위협을 멈추지 않겠단 선언"이라고 봤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정찰 역량이 제한되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감시, 정찰 활동 재개는 한반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작 이뤄져야 했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전 정권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편협함이라고 폄하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이익에 매몰돼 방위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