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동관·검사 탄핵 재추진에 "무도함이 도 넘어"


"민주당, 방탄 국회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드리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면서 "그래 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 탄핵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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