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부터 '공매도'까지...주도권 쥔 與, 총선까지 탄력 붙나


수도권·중도층 겨냥한 맞춤 정책 내놔..."3~4가지 더 준비 중"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형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 주도권을 쥐면서 여당다운 여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대형 민생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현실화한 '수도권 위기론'을 민생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의제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 서울 편입과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이어 제3탄은 청년 정책이 유력하다. 앞서 주택청약 및 대출금리 완화 등 청년주택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정책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청년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늘(8일) 방문한 청년 퓨처파인더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퓨처파인더는 국민의힘 청년정책 발굴단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벤처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수도권·중도층을 겨냥한 3~4가지 민생 정책을 더 내놓을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박수영 전 원장 시절에 여의도연구원이 제안했던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인정책도 있고 세금 등 다양한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생 이슈를 내놓기 시작한 뒤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박스권에 갇혀있던 지지율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6%로 더불어민주당 32%보다 4%포인트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8%로 민주당 26%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34% 동률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한국조사협회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의 인접 도시를 편입하고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깜짝 발표한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7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당초 김포 서울 편입만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부산·울산·경남 및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격상됐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입안법이 됐든 속도감 있게 고민할 것"이라면서 "특정 지역을 한군데만 할지 서너 군데 다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기존에 못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서울 메가시티가) 김포가 먼저 시작했지만 지방 도시에서도 관심도가 높다"며 "특위에서는 서울이 세계 5대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두 번째로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도 호응을 얻고 있다. 공매도는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등이 알려지며 개미투자자들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매도 제도 개선'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정부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수개월동안 준비한 의제"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0~30대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공매도 금지는 예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하던 이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안건이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혁신'과 '쇄신'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에 대한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가 하면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강하게 권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 당 안팎에서 우려도 나온다. '서울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도 서울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도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이슈를 던졌다"며 "만약에 안 된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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