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야가 7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당의 김포-서울시 편입, 공매도 한시금지 정책 등을 두고 '졸속 논쟁'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 행보의 부적절성과 용산 이전 논란도 재점화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진이 다수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대통령실 "김포 편입? 몰랐다...공매도 금지, 졸속 아냐"
이날 국감에선 국민의힘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졸속 논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야당은 두 정책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긴박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먼저 "김포 서울 편입은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우리(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 보고 또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행정구역 개편안을 여당이 대통령실·정부와 조율하지 않고 발표한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서울 편입' 안이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면 수십 년 전에 있던 것도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 졸속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다"고 감쌌다.
야당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다 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수용했다면서 '졸속' '총선용'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세상에 공매도를 금지시키는데 몇 월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총선 직후인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실장도 "당에서 상당히 세게 얘기했고 고위당정에서 결정이 됐다"며 국민의힘의 강한 요구에 의해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책은 늘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하고 정부가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갑자기 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했고, 당정 간에도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美 도·감청 의혹 재점화에 '간첩' 발언까지 등장
이날 국감장에선 지난 4월 미정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재점화했다. 휴민트를 활용해 정보에 접근했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 '휴민트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 도청이 아닌 사람에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김성원 의원)", "모욕적인 발언(전주혜 의원)"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도 재조명됐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경력 위조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부인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문화예술계, 환경, 동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여사도 활동할 건 해야 한다"라면서 정쟁화를 자제하자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의 김 여사 계정에 실버 마크를 달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트위터 실버 마크는 정부 기관과 기관장, 또는국제기구와 그 관계자들, 행정부처의 주요 공식 대변인이나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만 주어진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여사의 SNS 관리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행정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적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며 "공인이니깐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긴축 재정 기조 공방...대통령실 "돈 풀면 얼마나 좋겠나"
야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낙수효과, 감세 등 과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인가. 수입이 없어서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실장은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실장은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나"라며 "R&D 예산을 재편성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할 때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분야는 전혀 안 깎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