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중독 금단 현상인가...헌법 우롱"


윤재옥 "이상민 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정치문화 퇴행"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는 명백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 남용해 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안 했다"고 했다.

그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해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쟁을 지양하고 21대 국회 마지막에라도 여야가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단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는 어떻게 포장한들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단 측면에서 의회폭거라밖에 할 수밖에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 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께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바 있다.

회의가 끝난 뒤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법안 내용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안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어쨌든 9일에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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