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는 31일 내년도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탕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정부는 약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야권은 연구개발(R&D) 예산안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삭감 등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라고도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면서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혹평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 부분에 관해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송곳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