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경찰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첩 보류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과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첩을 보류하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동시에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감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사령관은 "7월 30일 장관에게 직접 받았고, 7월 31일 차관을 통해서 확인됐고, 8월 1일은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최소 세 번 확인했다"며 "(부당한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시를 받고 (해병대) 인원들이 다 복귀한 이후 해병대 자체에서 회의한 그때 최초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며 '박 전 수사단장이 왜 사령관의 이야기를 거부했냐'는 성 의원의 질의에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 쟁점이 많이 있었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독단적 해석에 법률적 해석으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사건 관련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내니까 장관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이 또 문제를 제기한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사령관은 "전혀 없었다. 단지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사령관에게 "결재를 통해 최초 수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지 않았나"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초의 중앙수사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다"고 물었다.
김 사령관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 여건을 보장했고, 제가 결재했던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다"며 "중앙수사대장과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 상황이 항명 사건으로 인해서 박 전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된 상태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인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추어서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정당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상관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사령관은 "명확한 건 정당한 지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가 언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결재하고 익일에 보류하는 건 외압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VIP 뜻을 확인했거나 전해 들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VIP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변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함명 제정 승인 권한은 해군총장에게 있는데, 최근 국방부 대변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까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거론한다"며 "해군총장과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 또 해군의 함명 변경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논의나 합의된 적 없고 현재 해군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배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함명 변경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변경이 없다가 맞는 것이냐'는 물음에 재차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