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나흘 앞둔 6일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 등 3대 기조를 세웠다. 또,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국감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민생밀착형 국감을 만들어 가겠다"며 "그간 교권침해와 이상동기범죄, 전세사기, 철근누락아파트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움 속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건설노조·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아니면 말고' 식의 질의와 무분별한 정쟁유발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현미경 현안 검증과 대안 제시로 여당의 유능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순환상의 어려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경제 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계의 창조적 활력을 주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규제개혁, 미래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러한 구조개혁을 위한 틀닦기 작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더 좋은 내일의 희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선 상임위별 주요 국감 이슈를 점검해 국감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그리고 제기되는 과도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팩트를 점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만일 이번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적임자란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냐에 달려있다"며 "민주당에 결단을 요청한다. 인준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 일치단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사법부'를 유도하겠다는 속 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꿈꾼다면, 그리고 국정운영 파트너이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