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사회생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한다며 유감을 표하며 다음을 예고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