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 대표의 '부결 읍소'가 있었지만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때보다 찬성표는 오히려 더 늘었다. 민주당에서 발생한 이탈표는 30표 이상으로 파악된다.
◆"검찰 폭주기관 멈춰달라"...더 늘어난 '체포 찬성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과반 148명보다 1표 더 많았다.
투표 결과로 따져보면 민주당에서만 30표 이상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은 가결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모두 120표로 민주당 순수 이탈표만 29표로 추정된다. 기권과 무효까지 포함하면 30표를 넘는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읍소에도 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비해 찬성표는 늘었고 반대, 기권·무효표는 줄어들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치른 바 있다. 당시 결과는 297명 참석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 심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2일에서 25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발 조용히 좀"...與野, 의장 중재에도 '막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낯 뜨거운 '막말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이유를 설명하자 "피의사실 공표다. 여기가 법원이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국민의힘이 "뭣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표를 하라는 것이냐"며 맞서자 장내가 크게 소란스러워졌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다"며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헛웃음을 지었고, "뭐 하는 겁니까"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여기가 법원입니까?" 등의 고성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작작 떠들어!" 등의 막말이 터져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은 멈추지 않았다. 김 의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좀 조용히 들어주세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 받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그만하십시오"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 장관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마이크 끄고 해라" "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알아야 투표를 하지" "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설명하는 건 정당한 권리야" 등의 외침이 들렸다.
결국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전부 설명하지 못했다. 한 장관은 '체포 동의 필요성' 중 일부만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18일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며 "지난 6월 19일 이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회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