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윤재옥 "민주당, 국민의 싸늘한 눈길 염두에 두고 표결 임해야"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9일 국민의힘이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민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총리 해임 결의안은 대단히 나쁜 출구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달한 듯 보인다"며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민주당이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운영 방해에서 찾는 건 매우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의 시간에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들어도 다수의 국민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어떤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법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중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소식을 듣기 위해 검찰이 때맞춰 영장 청구를 했다며 사실을 왜곡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부터 언론보도에서 다룬 내용"이라며 "어떤 국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사법절차를 중지시킬 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평등한 기준을 적용해 엄중한 법 집행을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법리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6월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7월1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어제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개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정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에서 지난 7월의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조사 후에 검찰이 증거 하나 제시 못 했다고 했다.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게 될 것"이라며 "증거 하나 없다는 자신의 말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 있나. 야당 대표 한 사람의 불법 혐의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국정이 마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기개로 체포영장심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방탄의도를 철회하고 이 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이끌어내 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p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