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정율성 기념사업 등으로 역사·이념 전쟁을 벌였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여아는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극우 뉴라이트'로 규정하며 맹공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라 폄훼하고 친일 반민족자 백선엽 장군은 육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 찬양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백선엽 장군이 독립운동가를 토벌했다는 설 의원의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다"면서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요소가 있다"며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육사에는 기존 흉상 재배치를 헌법적 기본 가치와 육사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판단은 육사와 국방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이날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순방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 지도자는 공산당원"이라며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은 왜 그런 지도자를 만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이런 기준이라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2800여 개의 기업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호찌민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사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을 돌렸다. 한 총리는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존경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분의 어떤 논쟁이 되는 요소들이 육사의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 적절한가, 우리가 존경하는 광복과 독립을 위해 싸우신 취지가 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흉상의 이전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언급하며 윤 의원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육사 교육 과정에서 한국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치켜세웠으며 △간첩 잡는 국정원에 간첩 신영복의 글씨를 새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 韓 "문제가 있으면 과학으로 토의하고 논의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는 국내 수산업을 내세우며 "제발 과학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자료를 인용하고 또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과학적 논란이 있고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지 않나"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게 방류하는 것에 대해 방류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언급하며 엄호에 나서며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괴담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전·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야당이 오염수를 정치적으로 도가 넘치게 악용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야당은 없지만 중국은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나라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IAEA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관련 기관들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野 "채 상병 사건, 직권남용…. 탄핵 사유"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설 의원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겨냥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및 백선엽 장군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를 두고 "윤석열 정권은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과 싸우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