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신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라며 "윤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의혹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것을 두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 앞,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며 "교육은 우리 사회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윤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킬러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등으로 이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며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