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재명 영장 청구설'에 민주당, 또 계파 갈등 조짐


친명계,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등 '엄호' 기류
비명계 "李, 불체포특권 약속 지켜야"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9월 영장설’이 가시화하고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설에 여아가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방탄' 논란이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9월 중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각종 인허가 조건을 변경한 과정에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설의 현실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놓고 계파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20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 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부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수호론'을 강조했다.

비명계 측에선 반대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21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고, 특권 뒤에 숨는다는 강한 불신을 줄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 과정에서 여당이 집요하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릴 것이 자명하지 않나. 차라리 국민과 약속을 지키며 떳떳한 게 낫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자세),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를 오히려 좀 확인해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9월 영장청구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월 28일 출석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가 피켓을 든 모습. /박헌우 기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국회 비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 비회기 기간과 달리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표결이 부결된다면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계파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해서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하므로 자동으로 8월 16~30일까지 임시회 회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영장청구설에 민주당 내부에서 또다시 파열음이 나와 좀처럼 계파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앞으로도 당 내홍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친명계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면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진다면 이른바 '수박'(비명계를 지칭하는 은어) 색출 작업으로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온 이후 당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며 찬성표를 던진 이들을 추적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지지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이 대표를 향해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정계에선 꼼수보다는 정공법이 민주당에 실익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만약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대의를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고,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며 "소위 방탄 오명을 덮어쓴 민주당이 프레임을 깨부수는 정치적 정공법을 택해 당당하게 맞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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