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17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교육부·서울시교육청·경기교육청은 이날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문은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훈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교권 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된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주신 논의를 참고해 오후 3시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후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비가 내린 날씨에도 3만 명의 교사가 종각에서 4번째 집회를 했다. 새내기 선생의 아픔이 비단 한 사람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언론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마련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발의 건수는 3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에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되는 것에는 한마음"이라며 "불필요한 논쟁 공전 거듭할 게 아니라 법 만드는 국회 세부 사항 만드는 교육부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 4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 조율은 힘들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사 마음이 교실에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 교육부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의원께서 내놓은 법안이 약간 상충할 수 있지만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께서 지혜를 발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 보호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라며 "교권 침해 사항이 크다는 방증이지만, 교권 보호에 여야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의 건전한 규범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법과 조례 등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고치고 잘못된 관행과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문제 되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히 법 개정해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교육 활동 법안 심의를 31건, 법안 4건이 청원 상정돼 있다"면서 "사실 이 사건 이후 제가 느낀 생각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 없는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도 교사 충원에 예산 충원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4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김영호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