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부실 행정 촌극을 빚은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잼버리는 끝났지만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안일함과 무책임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파행으로 얼룩진 잼버리가 남긴 교훈과 예상되는 후폭풍을 숏팩트에서 정리합니다.
국내에서는 1991년 고성에 이어 새만금에서 두 번째로 열린 잼버리는 11일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32년 만에 돌아온 잼버리가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영광도 없는 상처뿐입니다.
벌레가 들끓는 야영지를 선정하고 화장실, 샤워실 등 기본적인 배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세계 158개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을 혹독한 환경에 내몰았습니다. 무더위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했지만 이들을 도울 의료 시설도 여의찮았습니다.
예산 1171억원을 쓰고도 이런 환경밖에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2017년 개최지 결정 이후 6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조직위원회는 준비 부족을 드러내며 사실상 잼버리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책임 공방도 불거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서로 '네 탓'만 하며 누구 하나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잼버리 개영 후 폐영까지 열흘 넘게 서로 떠넘기는 정치인들의 해묵은 책임 공방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은 피로만 쌓여갔습니다.
잼버리 주관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잼버리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예산으로 100차례에 가까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혈세'가 제대로 쓰였다면 부실 운영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일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잼버리 주관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미숙한 운영과 부실 대응 그리고 부족한 인력 등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온열질환자 속출로 정부가 개입하며 수습에 나선 게 대회 개막 나흘 만입니다. 잼버리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지방정부에 일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잼버리 폐영 이후 관계자 문책을 위한 대대적인 감사가 예상됩니다.
행사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아질 것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미흡한 대처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발언 등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명분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이미 한 차례 추진했다가 국회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여가부 폐지는 이듬해 총선까지 이어질 화두가 됐습니다. 이미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셈입니다. 존폐보다 잼버리 파행에 따른 문책이 여가부에 당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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