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UN) 인권이사회 진정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UN 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서영교·고민정·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이 진정서에 서명했다.
우 의원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 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UN 인권이사회에 특별 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위협뿐 아니라 인류 공동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의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므로 UN 인권이사회 권고 결의 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진정단 모집 계획을 밝히며 "국제사회 상식과 우려를 바탕으로 이번 진정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며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에, 전 세계에 피해를 주면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주변국들이 부담하고 콘크리트나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제안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들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 UN이 중시하는 환경과 건강권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 문제에 개입하고, 원칙 있는 판단과 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