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치권도 여러 논란으로 들끓었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온열증세로 쓰러지는 등 운영 미숙과 준비 부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도 뜨거웠다. 화들짝 놀란 민주당은 대한노인회를 찾는 등 수습에 진땀을 흘렸다. 국민의힘이 '망언'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진다. 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15곳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조속한 안전 조치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여야는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이면의 '이권 카르텔'에 관해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국제적 항의에 가짜뉴스까지...대통령실 '진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합동 야영대회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2일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서 열리면서 관심이 뜨거워.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 중이었지만 개영식에 깜짝 등장해 '후배' 참가자들을 응원했어.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 시절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다고 해.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폭염에 주최 측 준비 미흡까지 겹치면서 하루에 100명 넘는 온열환자가 발생했어. 열악한 환경에 폭발한 참가자 청소년과 가족들은 "진짜 생존게임이다" "아이 보내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의를 쏟아내고 있어. 대통령실 입장은 어때?
-대통령실은 2일 오후 당일만 해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 듯했어. 개영식 전 온열 환자 발생과 간이 화장실 부족 등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통령도 참석하는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궁금하다'고 취재진이 물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잼버리를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어. 지난 3일까지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 온열 환자 속출과 준비 부족 등 문제가 잇따라 보도되고, 여러 국가에서 새만금 현장에 외교관을 급파하는 등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였지. 그제야 4일 대통령실이 나섰어.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은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고 해.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회에 69억 원의 예비비도 투입하도록 했어.
-가짜뉴스까지 확산하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난감해 했다고?
-'조직위에서는 우려를 반영해 개영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개영식에 참석하니, 행사를 강행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공유됐어. 이에 대해 잼버리 조직위원회 측은 "잼버리 운영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어. 대통령실도 가짜뉴스에 유감스럽다는 분위기야.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마치 대통령실이 이번 행사를 주도한 것처럼 보인다며 다소 억울해 한다는 후문이야.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유치는 2015년 8월부터 시작해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최종 확정됐고, 6년간 준비해 왔어. 그래도 윤 정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막판 준비를 해왔으니 '부실 개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 설마 이번에도 그러지는 않겠지. 잼버리 조직위 공동 위원장은 모두 5명인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등 현직 장관이 3명이야. 그런데 설마 이마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번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부산도 긴장하고 있다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오는 11월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라며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어. 규모가 큰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저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는 거야.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는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어. 하지만 이번에 전 세계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새만금 잼버리에 '혹평'을 쏟아내고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책임론을 두고 벌써 여야가 '네 탓' 공방 조짐을 보이는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행사가 무사히 끝날 때까지 안전 운영에만 전념하길 바라.
◆김영호 통일장관 "종전선언 절대 추진 안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처음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지?
-김 장관의 첫 공개 일정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단체장 및 가족과의 면담이었어.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말해.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전시 납북자, 정전협정체결 이후 납북자를 전후 납북자라고 불러. 정부는 6·25전쟁 납북자(전시 납북자)는 대략 10만 명,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억류자는 말 그대로 '억지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어. 북한에 억류된 국민 가족을 만난 첫 통일부 장관도 바로 권영세 전 장관이었어. 김 장관도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도 끝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어.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다고?
-김 장관은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면서야. 김 장관은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도 했어.
-종전선언은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해. 종전선언은 2021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유엔(UN)총회에서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좌초된 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 차원에서야. 당시에도 남·북·미 간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어. 김 장관은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우선 종전선언을 주무부처 장관이 "절대 안 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서야. '전쟁을 멈추자'는 건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부의 임무와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일 텐데 말이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수도 있는데 ''절대'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는 점도 지적돼.
-발언 자체보다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김 장관 발언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즉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을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상당 부분 진척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북한은 바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할 것이고, 대북 억지력이 확연히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어.
-그런데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되는 거야?
-이 발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 간 신뢰가 쌓였을 때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경험적 사례"라며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어.
-반면 박 교수는 "북한이 '종전'했으니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야. 그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공식 석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가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정부가 남북관계라는 특수성과, 인권문제라는 보편성 사이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 전임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을 '종북'이라고 몰아세운다거나, 북한을 적대시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길 바라.
◆'해야 하니까 한' 당정? 누가 참석했나 봤더니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어.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와 행안위 소속 김웅 의원 및 정희용·장동혁·이인선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어. 또,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안영규·오동석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자리했어.
-지난 당정협의회와 사뭇 다르네. 당정협의회에는 그동안 당에서는 당 지도부, 주로 정책위의장·부의장과 함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어. 정부 측에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실·국장급 인사들이 오잖아.
-맞아. 바로 전날(3일) 있었던 어업 규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는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어. 그 전의 콘텐츠 불법유통 관련 당정에서도 박 정책위의장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었지. 유보통합 당정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있었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있었던 관련 당정에서는 당 지도부는 없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어.
-지난 5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한 당정과도 비교돼.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직무 정지 중이었던 이상민 장관은 없었지만, 한창섭 차관이 참석했고.
-일단 휴가철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휴가 중이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휴가에 들어갔어. 박 정책위의장은 예정된 지역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느낌이 들어.
-'묻지 마 범죄'에 대한 당정은 이번 실무 당정 전에도 있었다고 해.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달 신림역 사건 이후에 당정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어.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 등을 제안했다고 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고 향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도 했어.
-이 실무당정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 '당정을 해야 하니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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