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오염수 모니터링 투명성 강조…내주 추가 논의"


25일 한일 국장급 회의 결과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국장급 회의에 대해 "일본 측에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서다. 한국 측이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논의됐고,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고 일본 측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일일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와 정부의 자체 검증 결과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다.

박1차장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입장과 제언을 잘 이해했으며 앞으로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박1차장은 "이번 국장급 협의는 정상급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그 다음에 저희가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할 때 기술적 보완과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네 가지가 기본적 협의 의제였다"며 "다른 걸 추가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의 도출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도 안에서 여러 조율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장급 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형태의 외교적 협의 전례는 그닥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 양측은 이번 논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첫째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은 '다음주에는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는 "다음주 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 날짜는 조율해 정할 것"이라며 "양측이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대해 의미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경우 △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의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3개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전달한 권고사항 내용은 △알프스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 단축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알프스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과소평가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해양방류 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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