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여야는 이번 주 '수해 대책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식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차가 선명해지고 있어 예정된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를 꾸려 첫 회의를 갖는다. TF에는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다. 여야는 TF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입법적인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외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수해의 원인을 기상이변으로 진단하고 '극한기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난 대응에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합 지휘체계를 갖추고, 관료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을 한 데 묶겠다는 것이다.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제정안(노웅래 민주당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외에도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해 법안 수립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패키지법이라고 네이밍 해도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26일부터 가동되는 TF에서 여야 중점 추진 입법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야당에선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놓고 여당에게 받으라는 식"이라며 "TF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해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 이견도 '입법 지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물 관리 권한 재이관'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 정부 책임 돌리기가 아닌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매년 우기 때마다 피해를 보는 4대강 유역의 지류·지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 등으로 인해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좌파 시민단체가 주도한 괴기스런 국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물 관리 권한 재이관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때 물 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 수해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 정부 탓이 아닌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집중호우로 서울 절반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은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다.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며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