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 지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관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권 침해 우려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지시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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