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해 여야가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험 현장에 함께 하는 장병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는 재난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 하지 말기를 바란다. 재난까지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라며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차이는 딱 한 가지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와 수리가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었다. 재난극복 관건은 속도다.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여야정 가운데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부를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복구와 피해지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호우 피해가 심각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복구와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시설농가, 축산농가 등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도 꼭 필요하다. 도시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법안을 비롯해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며 "아울러 산사태, 지하도의 안전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노동계는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이야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을 걱정한다"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상생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최저임금의 고유한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30여 개 사회제도의 기준"이라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 견해를 수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