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효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 용접 잘하는 분 들어오는 것보다 낫다"며 "한국어의 교육과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제46회 제주포럼' 강연에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이 이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인구 문제다. 한 장관은 "2047년이 되면 전국 대부분 소멸 고위험 지역에 들어간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수요·소비 감소로 우리 경제· 사회 전분야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내국인 출산률 증가만으로 인구 회복은 이미 늦었다.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원 중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무직 외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구글·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 상당수는 이민자 출신"이라고 이민자 출신 고급 인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 E74(장기취업비자)로 승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E9 비자로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년 후에는 나가야하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머물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성실히 일하고 봉사한 노동자는 정주권이 있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숙련 인력 비자 E74를 얻을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74 비자 발급 외국인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1000명이었는데, 3만5000명으로 35배 늘리겠다"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10년간 지켜보고 그런 분들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등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인력 확대를 발표했다. 올해 E74 쿼터를 3만명 추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 자격을 보면 취업(33.4%)이 가장 많다. 이어 유학 및 일반 연수(21.5%), 단기(사증 면제·관광 통과·단기 방문, 21.4%), 영주 및 결혼 이민 등(12.7%)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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