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이 "최근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은행이 버텨주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은행이 어려우면 끔찍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은행 대출 방향 개선과 채권자 책임제의 구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대출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부분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최고금리 등 금리에 대한 것 같고 금리에 대한 공시 문제도 있다"며 "또 대출 제도에 있어 저신용, 저소득자, 연체 채무 불이행자 이 2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최근에 은행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 등에서 마지막에 나온 신규유입자라든지 이런부분이 최근에 부각됐다"며 "수많은 대출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 자체가 3월부터 계속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다. 전체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출제도에서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제도가 첫 번째는 우리 채권자의 책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그 부분이 확대돼 오고 있다"며 "최소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고정 금리 또는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 상품을 은행이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김 과장은 "두 번째는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채무자보호법 관련해서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행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비소구대출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보면 다중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제안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계속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은행 공시에 관해 "은행의 전체적 리스크 부담은 커져야 한다"면서 "첫 번째 발전 모델도 공시 강화라든지 공개 확대라는 부분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게 대환대출 인프라 라던지 예금중개서비스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시에서 잔액기준, 예대차공시까지 이뤄지고 있고 추가로 공시할 부분이 남아 있으면 시장에 의해서 조정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공시 같은 경우는 확대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확대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금리 공시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금리 산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가산금리 자체가 공시가 되고 그 세부내용까지 다 공개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고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현재 국회의 법안 자체가 제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 과장은 "잔액기준 공시같은 경우 필요로 하는 목표가 있고 공시를 할 계획이고 은행의 경영 현황 전반에 대해 공개를 하자고 했던 게 20년 정도 금융 기자를 한 기자가 은행의 사업보고서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한 번 공개를 하자. 최소한 언론사에서 쉽게 쓸 수 있으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다"며 "경영 활동과 공개 보고서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비대칭 해소와 최근의 상황에서 은행의 안전성이 중요한 것 같다. 대출제도를 여러가지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부과하는 등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중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전한 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은행이 버텨주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은행이 어려우면 끔찍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은 '은행의 독과점과 금융안정',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정최고금리 및 중금리 대출' 등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를 짚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