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있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일본 오염수와 관련한 성토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를 향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중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해양 투기 반대를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12일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IAEA가 오염수 처리의 핵심 설비인 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검증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해역에 유입하는 시기는 4~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며,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IAEA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부터 1박 2일 밤샘 농성을 벌였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방한 예정인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불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태평양 국가들의 핵 오염수 공동 조사 수용과 오염수 해양 투기 무기 연기를 일본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5월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하기로 한 시점부터 공세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고액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이 곤경에 빠졌을 때와 맞물린다.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를 비판했고, 장외 투쟁도 불사하며 여론전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현상을 보인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강경 발언과 미국 연수를 마친 뒤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이후 당내 계파 갈등 등 민주당에 부정적인 요인이 없지 않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총력전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변동 없이 33%,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30%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0%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갤럽의 최근 5주(6월2주차 미실시) 동안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은 6월1주차 35%를 기록한 이후 34%(6월3주차)→35%(6월4주차)→33%(6월5주차)→33%(7월1주차)로 횡보세를 보인다. 민주당은 32%→34%→31%→34%→32%로 변동 폭이 크진 않지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28%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6월 4주차)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도에 관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정부 안을 확실하게 뒤집거나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는 형태의 투쟁이 아닌 모습으로 비친다"며 "민주당의 투쟁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