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을 놓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민주당이 원외 인사들의 내부 총질과 계파 갈등 조짐으로 난국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지율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에 발끈한 민주당은 6일 저녁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또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IAEA 오염수 보고서를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는 민주당이다. 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위원인 고영인 의원은 브리핑에서 "불안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우리 여당이 IAEA를 천군만마로 환영하는 꼴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그동안 브리핑에 나서며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발 벗고 대신해 주던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투쟁에도 한계가 드러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원외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모든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기에 사실 야당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다는 점을 민주당은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김 여사 일가의 특혜라고 주장하며 오염수 문제와 함께 '쌍끌이' 공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5월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서울~양평 고속국도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에 2만2663㎡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종점을 변경하면 고속도로 총연장도 2km 늘어나고, 공사비도 1000억 원 증액된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업"이라면서 "아무리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정치적 특혜가 없었다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슈몰이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로 친명계와 친낙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심지어 당내에서 분당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위기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당에 열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은 2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38%)보다도 낮다. 부정 평가는 51%였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우세했다.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다. 2주 전 실시한 직전 조사 때보다 정부 지원론은 3%포인트 올랐고, 정부 견제론은 3%포인트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민심(결과)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를 위한 노력이나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정략적 판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