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정부가 6일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정치적 특혜가 없었다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민주당 역시 무고가 드러난다면 간판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적의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정신으로 저를 고발하라"며 "권력층이나 민간으로부터 연락이나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 지시한 일이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그 의혹이 무고라고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시라"고 촉구했다.
다만 원 장관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지 않았나.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3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노선의 환경성, 교통 수요,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안 노선을 정해 7월 5일 주민설명회까지 예정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선동 절차로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 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확인해 보니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 원에 불과했다. 대신 당초 노선 대비 일 교통량이 약 6000배 증가하고 6번 국도 88번 지방로 등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평균 약 2100대 더 흡수해 교통 정체 해소에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대안 노선은 한강을 1회 횡단해 한강을 2회 횡단하는 당초 노선안보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점 인근에 대통령 처가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곳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하다. JC는 인근 집값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노선 검토 과정에서 특혜를 보려 했다면 인접지에 JC가 아닌 나들목(IC)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예타 이후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경된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자리에 참석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제가 알기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라고 부연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정책 협의가 아닌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건 처음이라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참여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서범수·유경준·정동만(가나다순)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강득구 의원을 단장으로 한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강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제보로 확인한 바로는 김 여사를 포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이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 IC에서 나오면 1km 이내에 (김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고 JC로 따지면 500m 안에 있다"면서 "그 지점이 송파, 강남까지 가는데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계획부터 2년 전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양평군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안이 추진됐다. 바뀐 종점 500m 거리에 김 여사와 가족들 개인 명의의 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어 전날(5일) 바뀐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 명의의 땅뿐만 아니라 재산공개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ESI&D) 이름의 땅도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ESI&D는 특혜 의혹에 휩싸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