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3불1한'이었다며 "국방주권을 포기한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는 3불(不)과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1한(限)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문재인 정부가 '선시(宣示·널리 알림)'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가)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용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권이 이를 무위무책으로 방치한 이유가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조건은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 방지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를 개최한다 등이다.

김 대표는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이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게 보고하고, 중국이 전문가 정례 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 감독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1한의 3대 조건은 있을 수 없는 매국행위"라며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3불1한 게이트는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출구전략은 선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닌 구태의연한 집단농성이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한다"며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는 가짜 뉴스를 연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2배 더 낸다는 것과 불과 지난해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며 "IAEA와 싸우는 상식 밖 입장을 취한 나라는 시리아, 이란, 북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산업계 지원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산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간 데 이어 추경의 인질로 삼겠다는 비정한 발상"이라며 "국민들께서 날조와 선동이라는 낡은 정치 문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민주당에 엄중히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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