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김정수·설상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한국에서 단일 국가위원회 탄생이라며 축하했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사실은 국제기구 'UN(유엔)'과 그 산하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계 최초 유엔 본부로부터 인준받은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타이틀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 또는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서신 교환 단계의 기초적 사단법인이면서도, 공식 파트너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만한 여지를 열어둔 채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엔 해비타트는 국가위원회 조직을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치 세계 최초의 국가위원회 탄생의 위업을 이룩한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대 포장으로 일부 기업들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위가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끌어모은 기부금은 모두 44억 원 가량이다.

한국위는 활동 과정에서 유엔 본부 허가 없이 유엔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조약 위반에 해당돼 파문이 예상된다.

◆해비타트 본부 "파트너십 절차 중…국가 수준 조직 인가 없어"

유엔 해비타트는 인간 정주와 도시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78년 정식 설립됐다.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193개 유엔 회원국과 협력 중에 있다. 주거·도시·청년 일자리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웠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2018년부터 유엔 해비타트와 물밑 접촉을 했다. 주로 서신 등을 통한 교류였다. 한국위는 2019년 8월 '유엔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유엔 해비타트가 위치한 케냐 나이로비에서 함께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러한 교류를 토대로 한국위는 2019년 9월 27일 국회 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했고, 두 달 후인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대한 출범식을 치렀다.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식에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비전을 해비타트와 함께 이뤄나가는 중요국가가 되었다"라며 축전을 전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비영리 사단법인 출범식에 축전을 보낸 건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박 전 대변인은 한국위 초대 회장을 맡아 한국위를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국가위원회'라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2019년 12월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독 유엔 해비타트는 1976년(1976년은 첫 회의 개최, 1978 설립) 이래 국가위원회를 두지 않은 단체로 유명하다"며 "유엔 해비타트가 세계 각국의 사업을 하지만 직접 파견해서 일을 하는 유엔 해비타트 사무소가 있을 뿐이지 국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국가위원회를 두게 되면서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국가위원회를 최초로 인준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같은 달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유엔 해비타트 본부는 한국위를 세계 최초의 국가위원회로 승인해 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더팩트>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 해비타트 본부에 문의한 결과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회장 등이 밝힌 한국위의 위상은 사실과 달랐다. 유엔 해비타트 관리자 A 국장은 지난 5월 30일 줌 영상통화에서 '한국위가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파트너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유엔 해비타트 측에 의하면 공식 출범을 위해선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서신 교환 등 교류'→'국가로부터 승인'→ '공식 파트너십 성사 및 출범' 순이다. A 국장은 "(한국위와는) 아직 서신 교환 등 교류 중에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A 국장은 "유엔 해비타트는 유엔 사무국에 불과하다"며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과 다르게 미국 뉴욕 본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위원회와 같은) 국가 수준의 조직 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등은 유엔 총회 결의안 등에 따라 국가위원회를 정하지만, 유엔 해비타트는 국가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대한민국 정부 판단에 따른다"며 "이름 등은 모두 다 한국이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A 국장 설명대로라면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국가위원회 규정을 두는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과 달리 유엔 해비타트 측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전무하다. 즉 '국가위원회' 지정을 따로 할 수 없다. 박 회장의 "유독 국가위원회를 두지 않는 유엔 해비타트 측으로부터 국가위원회 인가를 받아 의결권을 갖게 됐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한국위 측은 '유엔 해비타트가 국가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국가위원회를 쓰는 건 유엔 해비타트와 상관이 없다"며 "국가위원회를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위가 출범 이후부터 강조한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국가위원회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위가 출범 당시 문 대통령과 국회의장, 장관은 물론 당시 여당 주요 의원들이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 한국 탄생'에 힘을 실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적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명칭에 후원금 쾌척?...3년간 '44억' 모였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출범 이후 3년간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서 기부금 44억 원 가량을 받았다. 한국위가 막대한 기부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은 유엔과 유엔 해비타트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위가 마치 유엔 등의 인준을 받은 것처럼 활동해 '사회적 공헌 활동'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의 기부 행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국위는 2019년 출범 이후 △13억9887만 원(2020년) △5억5348만 원(2021년) △24억5155만 원(2022년) 등 모두 44억391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모금액 대부분은 기업에서 비롯됐고, 규모는 백만 원대부터 억대까지 다양했다. 단일 기부금으로는 최대 10억 원이 건네지기도 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한 기업도 있었다.

굵직한 단위의 기부금은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에서 나왔다. 이들은 기부 배경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입을 모았다. ESG란 Envior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비재무적 기업 평가 요소다. 2020년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를 기업 투자의 지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기부 기업들은 한국위가 내걸었던 유엔과 유엔 해비타트 타이틀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위에 대한 기부 행위가 유엔 등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는 것이자,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 기부 기업 측 관계자는 "해비타트라는 게 해외에서 집도 짓고 청년 사업도 많이 하지않느냐. 그 목적에 동감해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 기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들 역시 "자사에서 추구하는 ESG 미션에 부합하다고 생각해 기부를 하게 됐다" "한국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ESG와 관련한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판단해 기부했다"고 답했다.

한국위가 사용한 유엔 엠블럼도 기업들의 기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엔 본부의 허가 없는 무단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위는 출범 때부터 유엔 엠블럼을 사용했다. 한국위는 2019년 출범식 당시 유엔 엠블럼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고, 기업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이를 사용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 92(I)'에 의하면 유엔 로고, 엠블럼 등은 유엔 사무총장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한국과 같은 유엔 회원국은 엠블럼, 공식 인장 등을 유엔 측의 승인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위 측은 "일반 세미나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엔 해비타트와 관계가 있는 행사에서만 (유엔 로고 등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 앞으로는 유엔 측에다 (요청을) 보내겠다"며 무단 사용을 인정했다.

문제는 기부 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한국위는 유엔 등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이었다는 점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위에 여러 차례 기부금을 전달하며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한 기업 측은 "한국위는 유엔 산하에 있는 도시 개발 및 주거 분야 전문 기구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위 측은 유엔 또는 유엔 해비타트라는 명칭과 기업들의 기부 행위와 관련해 "기업들이 (한국위를) 먼저 찾아온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개를 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위 측은 "저희가 한국위라는 이름을 팔아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한국위나 유엔 해비타트가 미끼가 돼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엔 등의 이름 외에 한국위가 사실과 달리 강조한 '국가위원회' 명칭이 기업들의 기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기부금단체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내 지정기부금단체 중 유엔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10개 남짓인데, 이 중 한해 수익이 20억 원을 넘는 단체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비롯해 두 곳 밖에 없다"라며 "해비타트의 경우 설립 4년된 단체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아마도 국가위원회라는 명칭이 모금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익 사업에 '클래식 콘서트'와 '차량부품 지원'...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3년간 확보한 기부금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중에는 한국위가 내세운 '그 누구도 어느 장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도시'와 연관된 사업들도 있었지만,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도 있었다.

한국위는 그간 국내 주요 사업으로 △대한민국 도시 포럼 개최(8억6213만 원·3년 연속) △세계도시포럼 참석(7714만 원) △SH어반스쿨(1억1300만 원) △공공의도시(3억2000만 원) △꿈나무 메타스쿨(3억5000만 원) 등을 진행했다.

SH어반스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업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국내외 주거 및 도시에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다는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 '공공의도시'와 '꿈나무 메타스쿨'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함께했다. 각각 지역 주민과 건축 전문가의 교류를 통한 환경 개선, 초중등 학생 대상 메타버스 활용 도시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 주요 국내외 사업은 도시 또는 주거 관련 사업과 결이 달랐다. 한국위는 △KBS 클래식 프로젝트 '우리 다시' 제작(1억3341만 원) △한-아프리카 글로벌협력기반 구축사업(1억4997만 원) 등을 벌였다. KBS 프로그램 제작 목적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희망을 전하기 위한 언택트 클래식 콘서트 특집'이었다. 한-아프리카 사업의 경우는 '국내 청년 창업가와 아프리카 바이어 등과의 파트너쉽 촉진'이었다.

한국위가 집행한 국외사업은 모두 주거 등과 거리가 있었다. 한국위는 2020년 케냐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각각 '지원물품 구매 외' 명목으로 5523만 원, 4억2779만 원을 사용했다. 2021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차량, 차량부품, 공구류 및 축구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1765만 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의료기기 등 물품 지원을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3억4082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한국위 측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위해 집을 짓고 고쳐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유엔 해비타트가 추구하는 '인간 정주'는 개념이 무척 넓다"며 "한국위는 유엔 해비타트가 추구하는 인간 정주와 관련해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다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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