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7일 학교당 냉방비를 24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한여름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학교 현장이 올여름 찜통 교실 걱정 없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 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폭염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 약 5300억 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 대기 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병행 추진해서 학교 현장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 취약계층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여름 인상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도 당초보다 1500개를 더 추가해서 모두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기기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르신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7~8월 두 달 동안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많은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써 각 가정과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 절약에 따라서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수준을 7월부터는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준으로 에너지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이번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킬로와트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서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를 전기를 절감하면 킬로와트시당 33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에 앞서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은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라며 "교육청에 돈을 많이 드렸다. 전기요금을 그에 더해 상당 부분 많이 드려 여름에 '찜통 교실' 없이 방과 후까지 시원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로 지원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해야 한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튼다든가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활성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좀 더 다단계로 하게 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그런 체계도 개편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복지도 현장에서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박 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