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학원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걸핏하면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경제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설마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학원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교육부와 학원을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 한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돼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카르텔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무한 반복하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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