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5일 공영방송 TV 수신료와 관련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또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또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고 결정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 간 진행한 국민 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심사위는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 감안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을 '국민토론' 주제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토론을 위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추천·비추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7%)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 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만8000여 건(6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견 2만여 건(31.5%) △기타 의견(8.3%) 순이었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견에 대해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돼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통합징수 방식은 그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다만 대통령실이 정부에 'TV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직접 권고하고 나서면서 언론 압박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면직 처분을 재가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강 수석은 이날 브리핑과 관련해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