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사보임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보임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함께 한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며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지난 5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구한 이유도 이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 투자경로 및 매매 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의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일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다시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대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하라는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 제도를 위장 탈당한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하여 초고속 강행 처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회 흑역사의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위에만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 문제는 김남국 의원 개인과 야당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다루고 처리하느냐는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 윤리적 기준이 우선이냐,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일률적 배치가 우선이냐를 따진다면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하고 우선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위 보임 철회, 제척 등) 이상의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상식과 국민 눈높이, 정치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 제시해 보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오후 2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이 교육위 중심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사보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향후 교육위 회의를 보이콧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당 지도부 의견과 교육위원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김 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김 의장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보좌진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장이 김남국 의원 문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의원직)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사보임이 아니라 사임을 해야 한다.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일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사위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이 일면서다. 교육위에 보임된 것은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