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논란과 관련해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묻고, 국민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우리 국민이 불안감을 가진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라는 말이냐는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며 "과잉 대응과 오대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연습이란 없다"며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뉴욕타임스, BBC 등 주요 외신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상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낯 뜨겁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1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이후 7시 3분 행안부는 "오발령"이었다고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