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부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李,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의혹' 직격
국방부 차관 "살상무기 지원 불가가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라는 걸 믿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국의 한 방산기업이 미국 국방부와 탄약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 최근 탄약 지원 관련 논란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며 "우회 지원, 간접 지원은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미국과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그것은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돼 있다"면서 "그 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거듭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실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며 국방부의 확답을 요구했다.

신 차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거듭 신 차관을 압박하며 여섯 차례 넘게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에 대한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을 물었으나 신 차관은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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