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했다. 김 의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자 여당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을 압박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를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처리돼야 당의 악재를 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자문위에 회부됐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나, 여야는 자문위가 다음 달 29일까지 윤리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마치면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시에 확정된다. 다만,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윤리특위의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해당 논란이 세간의 관심을 끈 만큼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윤리특위가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다음 전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인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화두가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탈당 이후 국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만일 김 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엔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더팩트>는 김 의원에게 차후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의 징계를 두고 같은 당 소속이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빠른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빠르게 잠재우는 것이 당내 승리를 위해 바른 판단이라는 것이 내부의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며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거론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감싸줘야 할 이유도 없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위원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듯하다"며 "김 의원 이슈가 빨리 '항간의 이슈'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이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