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발 가상자산 투자(일명 코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 입법 미비 틈새를 이용해 김 의원이 의정활동 중 몰래 수십억 원을 코인에 투자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이후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는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부터 '김남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팩트>는 김 의원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그간의 국회 논의와 해외 가상자산 입법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관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치하기 전까지 자연인 신분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쌓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는 공직을 맡는 순간부터 재산 증식에 관심조차 두면 안 된다."
신영대(55·초선·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더팩트>와 만나 "정치를 하는 순간, 장·차관을 생각하는 공직자들은 재산과 공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비를 받는 공직자로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최근 국회는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시끄럽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한 공분이 크다. 화들짝 놀란 정치권도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2021년 3월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가치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음은 신 의원과 일문일답.
-어떤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나.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내가 말하더라. "오래 전 어떤 코인을 약 200만 원 주고 샀는데, 당시 해당 코인이 올라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예금 1000만 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코인도 재산신고할 것을 지시받은 비서가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 저는 배우자 자산 항목에 비고 항목에 꼭 넣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냈다.(국회가 매년 공개하는 의원 재산은 항목에 있는 부문만 공개된다.)
-직접 코인에 투자한 일은 있나.
없다. 보좌관 시절부터 정계에 오래 있었지만, 정치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청와대 행정관과 보좌관을 지냈을 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군산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바꿔본 적이 없다. 당시만 해도 군산 집을 팔아 서울 임대주택으로 가족 모두를 옮겼으면, 아파트 분양권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후원금 계좌에 들어온 무언가 의도가 있는 듯한 후원금도 반납한다.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쉽다. 공직자의 재산 신고 목적은 국민에게 재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국민이 감시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 선출직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어떤 부정한 돈이 가상자산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걸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는 상임위 등에서 여러 정보가 있지 않나. 2004년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보좌관 할 때, 태양광 사업 정보가 돌았다. 주변에서 저리로 대출받아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고, 실제 했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공직자로서 얻은 정보이지 않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동의하나.
물론이다. 해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을 팔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이 안 된다. 주식도 원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는데, 1월 2일부터 주식을 거래해서 소위 '단타' 거래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 투자한 다음 그해 12월 30일 전에 정리하면 1년 동안 주식 거래가 하나도 없는 게 된다. 어떠한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상장된 주식 등 문제없는 주식을 거래한 의원들이 드러나겠나.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탈당하며 코인 의혹을 밝힌 뒤 복당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다.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때 성실하게 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김 의원이 복당을 전제로 탈당했다고 볼 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김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는 의혹 해소 이후의 일이다. 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끔 책임감 있게 소명하고, 조사 과정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당 차원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활동이 중단됐다). 김 의원이 희생양이 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으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은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자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은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자기들은 떳떳하고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한 명을 공격하고 턴다. 정쟁의 수단으로 한 명을 표적 삼아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당에 악재다. 지도부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근거해 당 지도부가 잘 대응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민주당 모든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결의문에는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 엄격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또한 당은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은 누구?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전해철·한병도 국회의원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후 민주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지냈다.